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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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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티엘비에스
3
광장
3
세종
3
율촌
2
로투스
1
다율
1
금강
1
구덕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황석보
2
우도훈
2
이덕재
2
임수혁
2
이건호
1
김미리
1
김성훈
1
김경진
1
기세운
1
권기우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05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4.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상,8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6년
7.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선고 2015구합81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인세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초지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14년
8.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1004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9.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146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10.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168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8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누285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부산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16. 창원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구합9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대전지방법원 2011. 4. 27. 선고 2010구합48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 11. 24. 선고 2010누1633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6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1. 대전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9누681 판결
[과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22. 대구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7구합17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전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23. 부산지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4. 의정부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구합23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006년
25. 부산지법 2006. 7. 20. 선고 2006구합86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9.10.(37),19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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